[왜냐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경제성 없다 / 장정욱

현재 기술로 10~20%만 재활용되고
재처리 폐기물 발생도 고려해야
외국 위탁땐 시설비 부담도 져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부 신문의 사설(<조선일보> 7월1일치)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을 조금 지적하고자 한다. 이 사설에서는 국내의 원전시설 안 수조(水槽)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이미 1만t을 넘어섰고, 2016년에 한계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은 나머지 5.6%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첫째, 경제성의 문제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용후 핵연료의 타다 남은 우라늄과 원자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을 화학 공정을 거쳐 추출한 뒤, 새로운 우라늄에 섞어 핵연료로 다시 쓰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현재의 재처리 기술로는 겨우 10~20%만 재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폐기물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이 조금 줄 뿐이다. 또 고준위의 방사성으로 오염된 재처리 공장을 처분할 때 나올 폐기물 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때까지, 국외 재처리 공장에 가공을 위탁하는 제안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경우 비용은 가공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랬듯이 위탁할 외국의 재처리 공장의 확장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까지 미리 지원해야 하고, 또 수송 비용, 보안 비용(경비선 동반), 수송선이 통과하는 지역 국가의 반발 등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한겨레> 6월18일치 ‘왜냐면’에서 필자가 주장했듯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경제성이 없는 만큼, 오히려 농축공장 등의 허가로 국내에서 우라늄 원료 가공이 완결되도록 미국 쪽에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본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직접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