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신종 비정규직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 김동현

청년인턴 내년초 계약 끝나면
다시 실업자 꼬리표
인턴제 지원 축소 철회하고
안정적 일자리 마련 시급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청년 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짧으면 1~2개월 뒤, 길어도 내년 초까지면 계약이 만료된다. 청년 인턴들은 다시 ‘청년 실업자’란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청년 인턴제를 줄이려 하고 있다.

청년 인턴제는 만 15~29살 청년(군필자 만 31살까지)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인턴 근무가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청년 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마친 2183명 가운데 82.3%에 해당하는 17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인턴 채용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을 명예퇴직 등으로 내보낸 흔적도 엿보이지만 어려운 경영조건 속에서도 청년 인턴을 채용한 기업들의 노력은 칭찬해줄 만하다. 그런데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는 청년 인턴제를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결국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부 청년 실업 대책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인턴제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약이 끝나는 청년 인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종 비정규직인 ‘청년 인턴제’를 넘어서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취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 인턴제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얻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했던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 고학력으로 인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려 한다”는 발언 정도의 인식으로는 ‘청년 실업 100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김동현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