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아무래도 4대강 사업의 뒷면에는… / 임석민

국가채무·국가보증채무·공기업부채
합치면 총 나랏빚 1439조원
그런데도 빚져가며 파헤치는
운하병에는 무슨 연유가 있을까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2008~2010년) 국가부채의 증가율이 31.7%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피그스’(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10년 국가채무가 4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의 29.6%보다 12.4%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200조원의 빚이 늘어난다. 특히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쓸모도 없는 환경파괴적 땅파기 재정지출로 나랏빚이 늘고 있어 문제이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늘어나자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을 악용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조2500억원 중 1조8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세상을 속이고 있다. 연매출 2조4000억원의 수자원공사는 10조원의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적자누적은 수돗물값 인상으로 이어져 모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쓴 돈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09년 말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70~80%에 이르는 선진국 수준을 밑도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77조원에 이르는 297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이 비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75%와 같아진다.

공식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진 않지만 공공부문의 부채는 국가채무와 같다. 문제될 경우 결국 국가와 국민의 빚이 된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증한 104조원의 원금 25조8000억원을 상환하고 이자로 59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원금보다 이자가 2.3배나 많다. 2010년 만기의 원리금은 28조400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상환자금이 부족해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보증채무 및 공기업부채 등을 합친 국가채무를 143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빚을 져가며 금수강산을 파헤치는 만행의 주원인은 이 나라 권력자의 운하병에 만고에 없는 오만과 고집 때문이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미끼로 건설재벌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차라리 건설재벌들에 22조2000억원을 그냥 주어버리고 강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본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