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진실화해 과거사위는 생선가게인가 / 좌융수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유족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건을 조사할 의지 없는
진실화해 과거사위를 폐지하라

지금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임원의 대다수는 이른바 뉴라이트 출신들이다. 그들은 부임하자마자 전임 위원장이 만든 영문 책자를 번역이 틀렸다고 트집 잡아 배포를 중단시켰다. 집단학살 사건 내용도 차후로는 사건 목격자 1인 이상, 보증인 2인 이상의 진술서를 첨부해야만 사건희생 확정자로 인정하겠다고 해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5월15일 경주에서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고유제 및 위령제를 60년 만에 처음으로 거행했다.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과거사위원장과 담당 상임위원 및 담당 조사국장들은 모두 불참하고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행정관리국장을 참석토록 하여 위원장의 추도사를 대독시켰다. 그는 단상에 서자마자 위원장께서 국정을 수행하느라 시간이 없어 자신이 추도사를 대독하겠노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5월15일은 공휴일이었다. 진실화해 과거사위원장이 국정을 수행한다니 더욱 기가 찰 일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신고된 집단학살 사건 약 8000건(전체사건80%) 중 54개월 동안 약 5200여건의 집단학살 사건을 추정(짐작)으로 작성해 배포했다. 6월 말이면 과거사위 조사활동이 끝난다. 사건 자체를 조사하지도 않고 나머지 학살 사건 2800여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끝내겠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

피해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의 민간인, 누구누구를, 무슨 이유로, 누가, 어떻게 학살했으며, 누가 학살을 지시했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내용을 조사한 사건 보고서다. 만일 위원장이 피해 유족이라면 이처럼 사건 자체를 조사하지도 않고 작성한 보고서를 인정할 수 있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배포된 집단학살 사건 보고서도 모두 추정(짐작)으로 작성해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3년 이내에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어떤 원망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족들은 차후에 재심청구라도 해보려면 뻔히 패소할 줄 알면서도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법조인들과 함께 유족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즉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노름에 유족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뜻이다.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의 이런 행위가 국민을 속이고 유족들을 우롱하여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사람의 정신이 똑바른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폐쇄했다가 차후에 새로운 과거사 법을 제정해야 한다. 수사 전문가들로 하여금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해 밝히고 죄과에 따른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분명한 과거 청산이 된다. 재차 당부 하건대 정부는 지금 당장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라.

좌융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