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표류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 홍창의

겨울올림픽을 위해 중요하다
2013년 완공은 물거품됐지만
실사 전 착공은 필연과제이며
2017년까지는 완공해야 한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추진된다고는 하나, 매우 불투명하다. 그간 금융권의 출자 포기로 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다. 해당 사업자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치유계획을 통해 “금융권이 포기한 지분을 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금융권의 출자 포기 이유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두가지 원칙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다. 하나는 초기의 민자도로들과는 달리 정부가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점과 두번째로 2004년 6월 불변가격으로 통행료 3300원이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업자가 30년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두가지 방법이 이미 협약 단계에서 상실됐다. 다만 교통량을 최대화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만이 남았다. 이것은 미래의 상황이라 아무도 장담 못 하는 부분이다.

본래 제2영동고속도로는 대부분 민자로 사업비가 충당돼 2013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근본적 원인은 외적으로는 금융 불안과 내적으로는 대기업의 도덕불감증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질질 끌려가는 인상 또한 짙다.

돈계산을 금융권보다 더 잘하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 그런 금융권이 안 된다고 본 것을 건설사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건설사에 경영 마인드를 기대하는 자체가 큰 무리라 본다. 그들은 수주에 역점을 두고 성사시켜, 공사를 싼값에 완공해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데에 익숙해 있다. 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남다른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다.

실제로 그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9월 말까지 추가로 출자자를 확정한 뒤 금융권과 민자사업비 관련 자금조달 계획을 체결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역으로 또다른 출자자를 찾지 못한다면 일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101㎞에서 86㎞로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1시간22분에서 54분으로 단축된다.

또 영동고속도로의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진작 국비로 완공이 됐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마저 지지부진하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특히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이다. 올해 안에 착공하면 내년 2월 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실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 걱정이 크다. 겨울올림픽은 이번이 3수째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한 교통 인프라가 없다.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달리진 게 크게 없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표류하느라 2013년 완공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실사 전 착공은 필연과제이며, 완공은 2017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 한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