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어 전문과목별로 수련병원에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소아치과는 수면마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관령으로 1년차 레지던트 때 반드시 마취과로 파견교육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신문 지상에서 소아 환자 마취사고가 치과에서 발생하여 심한 경우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육이 국민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을 맡고 있는 치과의사협회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파견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수련기관 지정보류 판정을 했다.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한술 더 떠서 학회에서 낸 공문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일체의 파견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행위탁기관은 제멋대로 시행해 결국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문의만 양산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결국 치료를 받는 일반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김성곤 강릉대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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