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농민이 공무원이 된다면

지난해 한 취업 전문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구직자 선호 직업 1위(20.1%)에 뽑혔다.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선호현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선발 경쟁률은 평균 약 60 대 1이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다. 또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명예’로운 직업이기도 하다. 농민을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것은 이런 ‘안정성’과 ‘명예’를 농민에게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인력이 농촌을 향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용된 공무원은 직접 농사를 짓는다. 농촌에는 관련 관공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늘린다. 일반 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보장하고,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농업분야 고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직 이런 과정을 거친 공무원만 올라갈 수 있게 한다. 나이, 학력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채용된 공무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 연수, 연구활동을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농업종사에 대한 직업적 매력이 증가해 젊은 인력이 농촌에 유입된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규모가 증가한다. 많은 문제를 가진 농협의 역할이 바뀐다. 수급한 농산물이 국가 소유가 되면서 가격책정과 활용이 더 자유로워진다. 쌀직불금 제도 등의 보호장치는 필요 없어진다. 그 외 결혼 등 여러 사회 문제가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농지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효율성 잣대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들이댈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인 농촌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때, 국가의 미래는 자부할 수 없다. 배추파동에서 드러난 허약한 우리 농촌은 ‘식량’이 안보 문제가 된 세계 속에서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 농촌을 살리는 것은 결국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수많은 해결책이 나왔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금, 한번쯤 논의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김동규 서울 관악구 대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