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학교들 / 김태경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돌봄학교를
운영해도 정식 지정되지 못하면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국가예산이 적합하게 쓰이기를

국민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이놈의 나라 썩어나는 게 돈이고, 못 먹는 놈이 등신이다. 국가예산이 적합하고 효율성 높게 사용되지 못하는 구석이 많다는 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싶다. 중앙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방교육청에 도 예산을 주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예를 들면 3년간 농산어촌전원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22개교에 1393억원이다. 3년간 돌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378개교에 300억원이다. 우리 지역을 예로 들면 돌봄학교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조부모, 한부모가정이 많다. 부모가 있더라도 농사일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지역적 특성으로 오후 늦게까지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아이들은 든든한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힘들고, 예산이 없기에 특별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힘들다. 선생님들의 과외 업무만 잔뜩 늘어나 일상적인 교육마저 위태로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돌봄학교나 농산어촌전원학교로 지원받은 학교는 꽃단장을 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제주도여행에, 입은 옷부터 때깔이 다르다. 그러고도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돈 쓸 궁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좀더 낮은 곳에 더 나누어 골고루 쓰면 더 좋을 것을 나눔에 문제가 많다는 현장의 이야기다. 또 예술선도학교를 지정한다는 뉴스를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이기식 정책’을 하기 위한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기 힘든 현장이 지천임에도 폼나게 돈을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산을 두고 결국 아이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면 지역 농촌의 아이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해도 아이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요가를 하는 선생님이 오시면 요가를 하고, 풍물대회가 있으면 재미란 건 즐길 겨를도 없이 풍물을 배우고, 배구대회가 있으면 배구를 배운다. 특기적성교사가 면 지역까지 잘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앙에서 지정해 줄을 세우지 말고,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했으면 정말 좋겠다.

면 지역 1개 학교마다 특기적성교사를 파견하면 군부 10여개 면에 있는 학교에 10여명의 강사가 배치되고, 2~3개 학교를 순회 지도하면 면 지역의 작은 학교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이 드물기에 방과후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2000여개 면에 있는 3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체능의 특기적성 교육이나 돌봄, 방과후 자율학습, 보충학습 지도 등에 학교당 2명의 강사를 파견해도 800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내년에는 농산어촌전원학교나 돌봄학교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방과후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학교를 공모하여 필요로 하는 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태경 거창군여성농민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