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북정책, 정경분리 방침 되살려야 / 권영태

햇볕정책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정경분리냐 아니면 정경연계냐
정부는 하루빨리 정경분리의
대북정책으로 복귀하는 게 옳다

드디어 한나라당에서도 ‘강경 대북정책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이전 정부의 정경분리 방침을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꽤 많은 이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 핵심은 정경분리냐 정경연계냐 하는 방침의 대립이지 포용정책 여부가 아니다. 이미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본질은 포용정책이며 포용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많은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현 정부의 금강산 관광 금지와 5·24 조치 등은 본질에서 정경연계 방침이다. 단순화하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문제가 될 때 이와 연계하여 경제적 차원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정부의 유사한 조처는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의 정경연계 방침은 김영삼 정부 당시 핵문제 등을 이유로 남북경협에 제동을 건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전 두 정부 때는 달랐다. 일관된 정경분리 방침으로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대북정책을 시행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발생한 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과 차이는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남북경협이 위축될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연평도 도발이 우리 영토에 대한 첫 폭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북한 전역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과거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낸 대한항공 폭파도 법적으로는 우리 영토에 대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와 언론 일각의 호들갑은 지나친 면이 있다.

상시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가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명분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안보는 우리 군을 믿고 맡기면 그만이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안보를 맡길 수 없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제약받는 것은 일반적인 해외투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현 정부의 정경연계 방침은 대북 투자에만 적용된다.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여러 차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왔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큰 규모의 대북투자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경분리 방침에 따라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충분히 확인한 바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경분리 방침의 대북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

권영태 ‘대북투자연구회’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