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선제적 대응의 남발 / 이재준

이명박 정부 하면 연상되는 것이 툭하면 터지는 대형 사건과 허둥지둥 대책, 그리고 벙커회의 및 선제적 대응이란 멘트다. 주택가격 폭락, 미국발 금융위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구제역 등 어느 하나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선제적 대응도 없었고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도 못했다.

여기서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썼는가이다.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있었지 정부가 발생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미분양과 지방 공동화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내놓았다.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유치, 국내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을 위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직후 미국에 달려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북한 퍼주기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등에서 보듯 일선 지휘관도 작전사령부도 초기 대응에 허둥지둥 실패했다. 부하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미 농가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국가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물가 불안, 전세 대란 등 어느 한 부분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허울뿐인 선제적 대응이란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전시와 같은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군사의식화를 획책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