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 당리당략이 원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월27일치의 기사에서, 일본이 아동수당, 고교교육 무료화와 같은 무리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재정상황이 위험’, ‘연금 퍼주다 재정적자 눈덩이’라고 보도하였다. 국채, 지방채, 차입금 등을 포함한 일본의 국가채무가 2011년도에는 약 1000조엔 정도로 국내총생산의 2배(22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채무비율을 가진 재정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정은 그리스, 아일랜드와는 다르다. 2010년 말 약 663조엔에 달하는 국채의 약 95%가 일본 국내의 보유로, 약 1080조엔에 달하는 일본 국민의 순자산을 맡은 은행,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물론 소수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본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일본 국내의 보유자들도 덩달아 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대책을 마련중이며, 일본이 일부의 장난(?)으로 국가파산이 곧 발생할 정도의 경제 규모도 아니다.

일본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예산의 지출(세출의 확대)과 수입(세입의 감소)의 차에 따른 부족분을 빚(공채)으로 메꾸어 온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이다. 정치인들은 불필요한 댐, 공항, 다리 등과 같은 공공건설사업을 선거용으로 확대하여 왔다.

또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 가져올 사회보장비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의 확보(증세)도 선거를 의식하여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다.

한편 일본이 아동수당, 고교무료화 등의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현행의 주민세 및 소득세의 공제제도를 폐지·축소하여, 그 재원을 아동수당 및 고교무료화의 재원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부의 ‘분배방법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빈부의 차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대응책이다. 즉 일정소득 이상의 국민의 세금공제를 제한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관련지출을 하는 해당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부유층에도 차별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부유층의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은 사회정의(?)에 반하며, 또는 소수(?)의 빈곤층 아동들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공립의 초·중학교 의무교육(무료)에 대해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복지의 확대가 재정악화의 원인이 아니라 지출(세출)과 수입(세입)의 불균형이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