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증가와 미혼모 복지비 증가는 무관한 일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2011년 1월25일 ‘아침 햇발’ 무상복지와 세금폭탄을 읽고

지난 1월24일치 ‘아침햇발’ 무상복지와 세금폭탄이란 글에서 정남기 논설위원은 “복지가 얼마나 복잡한 주제인지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하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혼모 수를 오히려 증가시켜 복지제도 존립 자체에 위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의 오류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복지제도 증가가 복지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인 지원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교통사고 상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인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복지가 복잡한 주제인 것처럼 미혼모가 되는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다. 단순히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과거 혼외관계에서 임신된 아동들은 대부분 낙태 되거나 입양 보내졌다. 하지만 오늘날 미혼모의 증가가 말하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생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성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든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