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부유를 증명’하도록 하자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다. 정부가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고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경우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아이들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쉽게 가난을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한번의 클릭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등의 교육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등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미 가난이 증명된 사람들만 가능하다. 복지에서 늘 어려운 부분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경우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급식비를 낼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조손가정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쉽게 가난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의료보험비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하면 된다.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적십자 회비처럼 모든 학부모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는 각자의 형편과 양심에 맡기면 된다.

정부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면 “가난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부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상처를 줄일 뿐 아니라 부자들이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 자신의 부에 대해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