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우물에 독 타기’

홍인기 좋은교사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입합사정관제도를 어겨서 국고지원금을 환수당했던 대학들이 다시 지원을 할지, 그리고 대교협이 이들 대학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궁금해집니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위반해 국고지원금을 환수당했던 대학들은 최소한 올해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교협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대학들이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감독할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대학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대교협이 대학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지도할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교협은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위반에 대해 뒤늦게 감독을 했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를 가한 바로 그날 제주도에서 개최된 입학사정관제 발표대회에서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들이 우수학교로 사례발표를 하기도 한 것을 기억합니다.

2012학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및 선정 과정을 국민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