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가 R&D, 99% 행복 위한 도시재생 / 황희연

도심부 공동화와 기존 주택지역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황을 맞은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많은 지역에서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존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기존의 방식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운영하며, 국가 차원의 도심 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실행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한다. 미국과 독일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합하여 물리적 정비와 사회·문화적 재생을 통합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총리대신이 이끄는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 지 오래다. 경제논리가 우선인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도시쇠퇴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때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부의 상징이었던 시기를 지나,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시위를 하는 요즘, 우리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획기적인 방향 모색 없이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 대안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바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은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문화·경제 문제를 고민해 최선(또는 차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방식이다.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초기에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seed money)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형화해 ‘도시재생사업단’을 만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기법 개발에 성공해 현재 창원시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중이다. 한국형 도시재생모델 탄생이 임박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과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전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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