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세금폭탄론’ 우려에 대한 반론 / 이종만

‘세금폭탄론’에 대한 우려(8월13일치)라는 제목의 <한겨레> 시론에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세금폭탄론’으로 맞서고 있는 야당 및 진보진영을 향하여 “당장은 박근혜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는 데 성공해도 복지국가 건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필자 역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 교수는 나무만 보고 숲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 교수가 말하는 ‘복지국가’ 건설과 그에 따른 증세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하위계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법인세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사실은 증세가 아니라 참여정부 수준으로 환원)를 논의하였어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손을 대지도 않으면서 세간의 봉이라 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하여 교묘히 증세하려 했다는 데 있다.

양 교수는 또 “세 부담만 따지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 실제로 연봉 4200만원의 3인 가장의 샐러리맨의 경우 우리는 113만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덴마크는 113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날을 세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덴마크는 간병을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도 모자라 대학생들에게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교는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양 교수는 또 누구도 “부자만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부자만 내라는 식으로 얼마나 증세에 성공할까?”라며 마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야당이 “부자만 내라”고 하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 교수가 인용한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자에 대한 세금이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와 세금을 이야기할 때 북유럽을 예로 들어 비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양 교수가 우리나라의 세금을 덴마크와 비교하는 것과 함께 복지도 비교했어야 옳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이제는 너무 상투적이다. 하나만 이야기하자. 10년 전에 핀란드 정부가 노키아 부회장에게 단 한 번의 속도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11만6000유로(약 1억7000만원)라는 사실 말이다.

결국 어디부터 증세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답은 하나다. “부자부터 증세하라.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들도 따를 것이다!”이다.

이종만 부천시청 공무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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