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부 3.0의 성공요건 / 진영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부응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갈 ‘정부 3.0’ 비전을 제시하였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3.0’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구 원효로에서는 마사회의 마권 장외 발매장 이전 강행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사와 집회, 철야농성을 계속하는 주역은 바로 인근 성심여중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다. 평생 데모 한 번 안 해봤다는 보통사람들이 생업에 쫓기면서도 험난한 겨울 천막노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마사회의 용산 장외 도박장 이전 과정은 비리로 얼룩진 국민무시 행정의 결정판이다. 이전 업무를 담당한 임원이 수뢰로 징역형을 받고 사행성감독위원회와 국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마사회를 퇴직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감독관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호에 급급하고 있다. 지하철로 30분, 자동차로 15㎞ 거리에 경마공원이 있는데도 6개 학교가 모인 서울 도심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박장을 열겠다는 마사회는 주민들에게 ‘공익을 최우선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파괴자일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여·소통 같은 행정개혁의 수사를 쏟아내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면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켜 왔다. 정부 3.0 역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행정의 목표인 ‘공익’에 대한 공공분야 전반의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세수 확보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며 그들이 탕진한 미래는 노인 빈곤으로 돌아와 결국 후세대의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박장을 문화시설로 속여 주민 몰래 이전하려다 수백억원을 낭비하고, 경영 악화 속에도 회장 보수를 인상하면서 노조 무마용으로 직원 사교육비까지 지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척결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이다. 정부 3.0 시대에는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마사회 같은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강조해도 현장 행정의 모세혈관이 막혀 있다면 에스엔에스(SNS)로 무장한 채 촛불을 들고 나서는 보통사람을 막을 수 없다. 마사회는 ‘당신의 자녀가 그런 교육환경에 노출된다면 어쩔 거냐?’라며 저항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님비(NIMBY)로 매도하거나 지역사회를 어설픈 당근으로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3.0 시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진영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