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적극적인 쌀 협상으로 우리 농업 지켜야 / 이종혁

지난 수십년 동안 농민들이 지켜온 쌀이 위기에 놓였다. 올해 쌀 관세화 문제가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쌀은 특별대우를 받아 십년간 관세화 유예를 했고 다시 십년간 관세화 유예를 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관세화 유예를 할지, 관세화 개방을 할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가만히 있든지 택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는 자동적으로 관세화를 해야 하고 관세화를 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쌀 수입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농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2015년 이후 쌀 관세화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는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지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란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없거니와 한-중, 한-미 에프티에이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인해 고율관세는 곧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필리핀과 인도의 모습을 살펴보자. 흔히 정부는 필리핀의 예를 들며 관세화 유예 연장은 불가능하고 웨이버 조항에 의한 잠정적 면제를 하려면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90만톤 수준으로 늘리고 그 밖에 상당한 추가적 양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필리핀 정부가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거나 저율할당관세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더라도 쌀 관세화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는 연간 190억달러(20.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농민들로부터 최저지지가격으로 식량을 수매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협상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쌀 재협상에 적극 임하고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