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건보료의 효율적 사용과 노인 건강 / 장수방

며칠 전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무사히 끝내고 잠시 지나니 건강하다는 얘기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떠오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4만2790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다. 평소 생활하며 느낀 부분들을 제도와 접목하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언을 해본다.

첫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다. 40살 이상이 되어 1년, 3년, 5년, 7년 등의 단위로 각 기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에 따라 1%, 3%, 5%, 7% 등을 할인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둘째,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2006년 407만명(8.6%)에서 2013년 574만명(11.5%)으로 늘었으며, 노인진료비도 7조3504억원에서 18조852억원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 중 주요한 지출 내용이 고혈압, 당뇨, 치매, 암 등이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60살 이상에 대해선 헬스장 이용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또 지자체마다 건강검진센터를 지금보다 더 확대 운영해, 도서·산간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셋째, 개개인의 질병 자료를 좀더 체계화하는 것이다. 개인 질병의 전체 항목을 통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개인이 자주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의 체계화는 필요하다. 기존 이용 병원이 아닐 경우, 자신의 병력에 대한 자료가 없어 치료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 개인 의료 기록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의 건강을 좀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 간의 기초적인 진료기록 체계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개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주면 어떨까 한다. 이를테면 개인이 자기 건강 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방식 말이다.

장수방 경찰교육원 체육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