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해야 할 일 / 이광국

이광국
전교조인천지부 정책실장

민심이 무섭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현직 대통령의 서슬 퍼런 권력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탄핵’과 ‘하야’의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한 방송사의 특종 보도에 의해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도화선이었을 뿐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지난한 직무수행의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전 사회적으로 시국선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현상’이다. 교수, 학생, 시민단체 등이 최고 권력층에 일갈하는 그 양심적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다. 실제적 퇴진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하야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다. 이 시국선언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이끌어 내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 해도, 어쨌든 대통령의 왜곡된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

밝혀져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권력의 근원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만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월호 진상규명이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이제 짐작이 간다고 말한다. 생때같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 학교 현장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이 이제는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권력자의 부당한 역사 조작의 기획에 동조했던 집필진 등 지식인과 교육부 관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합법’의 틀에 갇혀 어쩔 수 없다며 국정화 교과서 실무 작업을 진행한 그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그리했을까.

한편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떤가. 일단 대통령의 퇴진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지 조성 등 사드 배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무 역시 그대로 놔둘 일이 아니다. 외교, 안보 영역의 기밀도 최순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마당에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단지 일개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정치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위기의 시국에 응당 해야 할 책무를 뒤로한 채 정치 지형의 재편 등 차기 권력의 셈법에만 빠진다면, 현 시국은 더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스스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박근혜 퇴진 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저항’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