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왜냐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19개국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절반이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산업자원부는 1월4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터 선정을 계기로 원자력 수용성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 거주지 내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용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신뢰도,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필요성, 원전 추가건설 등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의 표현대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1월2일 치러진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금권·관권 개입 사례와 해묵은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며 벌어진 비민주적 사건들을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된 민주적 절차인 듯이 포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가 종료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보지로 거론된 4개 지역에서는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원자력 수용성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결과는 이러한 내막은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모든 방송사의 황금시간대에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 광고를 내보낸 결과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유엔 핵감시기구(뉴클리어 워치독: 국제원자력기구)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19개국 1만8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5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미국, 일본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조사 대상국 국민들이 대부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위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환경친화적인 미래 에너지원이 맞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왜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원자력발전이 제한된 면적에서 대량의 전기를 만들긴 하지만, 수만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만 하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 테러리스트의 공격 표적이 되는 발전소의 관리 문제,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원자력발전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아예 무시한 채 각종 지원금과 언론을 통한 이미지 홍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 홍보 광고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제대로 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염광희/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