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취약계층 두텁고 넓게 지원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 김유찬

김유찬 ㅣ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지난해 12월 마련한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현재 집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고려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한 추가 지원을 최근 결정했다. 1~3차 지원 대책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대규모 백신 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피해계층의 집중 지원 △두터운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의 보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그 틀을 마련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총규모는 19조5천억원으로,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에 의한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4차 재난지원금으로 8조1천억원,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 소요로 4조1천억원이 배분된다.

​먼저 피해계층 긴급지원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6조7천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근로자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385만개의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단가도 3차 재난지원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던 액수를 최고 500만원으로 늘렸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도 눈에 띈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14만개, 5만8천개, 7만7천개 등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방역 현안에 집중한 것도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특징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지급 규모나 지급 대상만 놓고 보더라도 1~3차 때보다 훨씬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라 할 수 있겠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이후 재정 총량의 변동을 살펴보면, 추경안 15조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5조1천억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인 9조9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기존 가용재원에서 충당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7천억원 등을 발굴해 활용한다.

종합해보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이 0.9%포인트 정도 증가하며, 이렇게 마련된 정부 재원 19조5천억원의 지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그 이전 정부 재난지원보다 두텁고 넓게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의 국가부채를 소폭 늘리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는 활력과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