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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북미 관계, 비 온 뒤 땅이 굳기를 바라며

등록 2021-08-23 16:21수정 2021-08-24 11:35

[기고]

성 Y. 김 |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 대북특사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북-미 관계에 딱 들어맞는 말도 없을 것이다. 난관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그 와중에도 고요와 평화를 모색할 기회가 상존하는 관계가 아닌가? 이처럼 ‘고요와 평화’를 모색할 또 한번의 기회를 찾아 다시금 서울을 찾게 되었다.

최근 3개월간 서울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방한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과 관련하여 그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중시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있다. 미 대북특사로서 나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한국 쪽 카운터파트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다. 그럼에도 ‘사전 조율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and practical)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북측을 직접 접촉하여 대화를 제의했고, 지금도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지면을 빌려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긴 역사를 지닌 주기적·방어적 훈련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이며, 이를 위해 북한과 선의의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백지상태에서 무작정 협력에 뛰어들겠다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4개 행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북한 또한 과거 합의에서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적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사항이 향후 북-미 외교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여 각자의 의도와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 모색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내 외교 인생 전반에 걸쳐 북-미 관계에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로서 말하건대 북-미 관계 진전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진정성과 창의성을 보인다면 분명 기회가 열리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북특사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받는지를 고려하면, 더 나아가 미국의 행보 하나하나가 한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감안하면 내게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도 있다.

다만 미국은 논의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 점은 사실 여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은 ‘핵 비확산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배가하여 전 인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미국은 현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에 발맞추어 북한 주민의 인권 옹호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은 인도주의 분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및 모니터링 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비핵화 진전 유무와 관계없이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또한 남북 인도주의 협력 구상에도 지지를 보내고자 하며, 더불어 6·25 전쟁 와중에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한다.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에도 열려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동맹 및 동반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번영을 원하는 당사자라면 누구라도 협력할 것이나, 특히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하며, 개인적으로도 내 북측 카운터파트를 회담장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My Hope for U.S.-DPRK Diplomacy

Ambassador Sung Y. Kim,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According to a Korean idiom, after the rain, the ground hardens. It’s a reminder to me that while the U.S.-DPRK relationship has weathered many storms, there continues to be an opportunity for calm and possibility. It’s with that in mind that I am pleased to be back in Seoul in search of new possibilities.

This is my second trip here in the last three months. It follows the visit of Deputy Secretary Wendy R. Sherman and other high-level meetings that reflec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focus o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on issues related to the DPRK. My top priority as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is to collaborate closely with my ROK counterparts to continue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know this will not be easy. To reach our objective, we are taking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that end, we have reached out directly to Pyongyang to initiate dialogue and stand ready to meet anywhere, anytime.

To be clear: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The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hich are currently underway, are longstanding, routine, and purely defensive in nature, and support the security of both our countries. We seek to enhance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we are prepared to work with the DPRK in good faith toward this goal.

We are not starting from scratch. We continue to seek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ing U.S.-DPRK relations —an aim that has remained constant through four administrations, and one to which Pyongyang has previously committed in multiple documents. Our diplomatic efforts will build on the 2018 Singapore Joint Statement and other past documents and statements, including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2005 Six-Party Talks Joint Statement.

It’s on this basis that we hope the DPRK will come to the table to discuss our respective intentions and concerns and explore what progress may be achievable. As a diplomat who has been deeply involved in U.S.-DPRK relations throughout my career, I know that making progress will be difficult, but I believe that through a committed and creative approach we can find a path forward on this important issue. I take this responsibility seriously, not only due to the trust that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have placed in me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but also because of the impact our actions could have on all Korean people.

In the meantime, we continue t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just as we implement oth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will continue to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well, in line with our goal of reinforcing global counterproliferation efforts – this keeps us all safer.

Furthermore, consistent with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focus on human rights, we will continue to advocate for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 are also prepared to work cooperatively with the DPRK to address areas of shared humanitarian concer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ess and monitoring,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regardless of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We will lend our support to inter-Korean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and we hope to resume cooperation in recovering the remains of U.S. servicemen still missing from the Korean War. Moreover, we are open to exploring meaningful confidence-building initiative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especially the ROK and Japan, as well as others with an interest i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art a path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a las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 hope that the DPRK will decide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with us to this end, and I personally look forward to seeing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cross the table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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