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결정한 장관님들께”

재정경제부의 한 현직 간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최종 정책결정 책임자인 장관들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언론에 보냈다.

재경부에 20년 이상 몸담아 조직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이 공무원은 전자우편에서 “당시 김진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 당시의 판단 배경에 대해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최소한 장관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몰랐을지라도 실무책임자로부터 보고는 받았을 것이고,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매각이 추진되었을 것”이라며 “결재 라인상의 모든 사람이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변양호만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공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처지에서 볼 때 우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 비리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국민적 정서를 무마할 목적으로 얽어매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애써 외면하고 개인적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변양호 개인이 모든 것을 해명하도록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의 말처럼 이번 사건 수사에 ‘국민 정서법’이 작용했는지, 또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혐의가 사실인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외환은행 매각의 정책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장관들은 말이 없다. 이들은 검찰 조사 때도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장관들을 보고 싶다.

박현 기자 [e-mail]

전자우편 내용전문

이제 당시 김진표, 전윤철 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 당시 이정재 금감위원장님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당시의 판단배경에 대해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의미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1) 이제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시민단체, 노조 등의 고발을 시작으로 감사원 감사, 변양호가 지난 6월 현대비자금 문제로 구속된 이후 론스타 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를 받아 오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언론, 시민단체, 외환은행 관련 임직원 및 노조, 감사원, 검찰 등) 모두가 자기가 분담하여 맡은 소임(?)에 따라 최대한 할 만큼 다 하였습니다.

언론, 국회, 시민단체,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도 많은 정보를 근거로 변양호 등 금융당국을 지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양호에 대해서는 미국 월가의 투기자본의 앞잡이니 하면서... 변양호는 지금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어려운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노조 등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막강한 세력과 검찰에 두려움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변양호와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 차분히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2) 현재 검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주요 흐름은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등 일부 세력이 공모하여 2003년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 인수자격이 없는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 값에 매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은행을 헐 값에 매각하려는 음모가 어떻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외환은행장이 공모하여 감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는 상식에 속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의 헐값매각 음모가 언론을 속이고 외환은행 직원을 속이고 금감위·금감원 직원들을 속이고 노조를 속이고 시민단체를 속이고 청와대를 속이고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극히 단순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 알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변양호가 혼자 힘으로 빠져 나오기를 침묵으로 애써 모른 척하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03년 7/15일)와 관련하여, 왜 당시 참석한 기관(청와대 포함)들은 사후적으로 라도 문제를 삼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환은행의 매각추진이 진행되어 오면서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모든 정보를 변양호만 독점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장관님께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안은 몰랐을지라도 당시 변양호 등 실무책임자로부터 매각필요성에 대해 보고는 받았을 것이고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조직체계상 상관의 허락과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찌보면 변양호는 금융정책국장으로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조정자로서 다른 기관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확실히 보여준 자로 보여집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참석자 모두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비겁하게 개인적 희생을 타깃하여 침묵하여 몰아 가는 형국입니다.

2002～2003년 매각당시,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계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사용이 2002년말로 끝난 시기였으므로 새로운 금융불안 조짐은 금융감독당국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현안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외환은행의 당시 상황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매각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위기상황에서 법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 이에 맞는지 아닌지를 답답하게 따지는 관료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IMF 외환위기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겠는지 자문해 봅니다.

당시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에 공적자금의 추가지원요청까지 검토하였으나, 국회에서 정치쟁점화되어 시장만 더 불안해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 明若觀火하여 포기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외환은행 문제는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가면서 금융시장에 부담만 가중되는 시점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자로 적극 나서자 내심 다행으로 생각하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사시키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론스타가 2002년 말 경에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의사를 표시한 이후 1년이상 협상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어떤 기관이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환은행 등의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형평없이 평가되어 아무도 매입의사를 표시한 기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정부의 지원기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변양호 등이 공모하여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자격자인 론스타에 헐 값에 매각하였다고 개인비리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자를 한푼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투기자본이든 불문하고 해외 세일즈외교를 펼친 사실이 새삼스럽고 격세지감이 납니다.

정부의 당시 정책목표는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 금융시스템의 위기요인을 조기 해소하려는데 있었고, 감독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세부 계약조건(수출입은행 관련 옵션, BIS 자기자본 비율 문제 등)은 중요치 않는 사소한 실무상의 문제로만 판단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등 외부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 당국자 입장에 보면 관련 제반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BIS 자기자본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재정경제부(변양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이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재정경제부(변양호)의 강압에 견디지 못해서 승인했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변양호가 금감위의 요청에 의해 공문을 준 것은 권한에서라기 보다는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행한 책임감에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감위가 재정경제부의 매각요청 공문(압력)에 의하고, 승인판단의 근거인 BIS 자기자본 비율은 외환은행 및 금감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론스타가 대주주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매각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감독기관인 금감위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예외승인 여부를 판단토록 한 은행법상의 관련조항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요청했는지, 금감원은 조직체계상 재정경제부(변양호)와 무관한데 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출하였는지, 만약 정부(수출입은행 등)가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은행이었다면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003. 7/15일 대책회의 등의 매각과정을 보더라도 당연히 금감위는 론스타에 대한 매각을 전제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각과 관련한 조정의견이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면 수출입은행과 수출입은행 관리감독기관 라인은 왜 변양호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였는지...

또,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 불가피성에 대해 감독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BIS 자기자본 비율 문제에 대해 금감위, 금감원과 외환은행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외환은행의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재산정하여 관련규정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감위에서는 관련규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모두 나름대로 당시 상황에서 국익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적 절차에서 밝혀지겠으나, 문제의 발단은 2003년말 론스타에 매각된 후 외환은행의 주가가 올라 론스타가 투자금액의 3, 4배이상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데서 국민의 정서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환은행 매각한 후에 외부적 또는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경제위기가 초래하여 외환은행의 주가가 매각가격보다 떨어졌다면 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 등 매각과정상의 댓가성, 불법성 유무에 불구하고 당시의 정책당국자들의 개입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사회집단적으로 집요하게 문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국자라고 칭송했을지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의 정서상의 병적인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스스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 한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함에 있어서 댓가성이 수반된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정서를 무마할 목적으로 얽어 매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서운 힘으로 耳懸鈴 鼻懸鈴 식의 기획수사가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변양호를 현대비자금 비리로 지난 6월 구속하여 수개월간 론스타 관련 건을 수사하고 이제 론스타 문제를 변양호의 개인비리로 연결하여 어떤 방법이든 변양호를 희생양으로 삼아 해결하려는 구도로 가는 것 같아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온 것 들을 종합해 보면,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출자한 400억원이 대가성이 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변양호를 다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같이,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400억원을 투자약정하게 된 것이 대가성이라고 본다면, 다른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도 모두 대가성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2003년 론스타 헐값매각 행위인지 외환은행의 보고펀드 400억 출자약정 행위인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간 검찰측에서 변양호를 수개월간 구속수사하여 밝혀진 비리가 이 정도 밖에 없다면 담당직책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로비에 시달려 온 변양호는 인간적으로나 공무원으로서 높이 재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PEF 등의 펀드운용은 대표자의 시장에서의 평가가 성공의 열쇠라고 합니다. 단지 은퇴한 공무원(변양호)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이에 응할 금융업계가 아닙니다. 보고펀드에 출자약정한 기관은 변양호의 개인적 대외신인도와 영향력, 업무추진력, 그리고 최소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모럴해저드적인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을 정직한 인간성을 믿었기에 보고펀드에 출자약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변양호는 펀드 모집과정에서 공신력있는 삼성생명이 많이 투자하면 의미가 크다며 장기간 설득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호는 2004년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서 갑자기 민간부문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으며 주위의 많은 동료가 나가지 못하게 말리는 분위기였으나, 당시 공무원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말 못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민간으로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기드라마인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보고펀드‘로 스스로 제명을 한 거로 알고 있으며 다소 엘리트 답지 못한 촌스럽고 돈키호테식의 이름으로 보였지만 단순하고 순수하며 거리낌없는 측면이 있는 변양호의 성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넘어가 국부가 손실된 사례를 보고, 사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외국자본은 많은 투자 수익을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중심에서 본 변양호는 국내의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의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투자행태에 답답해 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토종자본으로 국부유출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를 사적인 자리에서 은연중에 비추곤 한 기억이 있습니다.

(4) 물론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법적 절차에 맡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들어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시 업무에 관여한 유관기관에서 공적·사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신에 따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제반 법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 화급히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자주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허다 하였습니다. 비리수사에 초점을 두고 이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사법기관(검찰)의 한계성을 고려해 볼 때, 정책부서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내용과 판단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각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협상·조정·대안제시, 관련자의 부분적 진술, 관련자와의 인맥관계, 시중의 소문,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을 얽어 맬 경우에는 정황상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며, 이에 대해 형법규정을 들이댄다면 어느 하나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외환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에 있는 것이지 BIS 자기자본 비율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최고 정책책임자인 장관님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분명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면 언론 등이 본 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물꼬를 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법기관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건에 대한 판단은 국민감정과 사회적 분위기와도 답답할 정도로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는 다르게 변양호 개인만의 비리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타협에 의해 개인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측이 제기하는 변양호의 혐의(론스타측 로비나 외환은행장과의 공모에 의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여 헐 값에 매각함)가 성립하려면 2003. 7/15 대책회의 참석기관이 변양호에게 속았든지, 아니면 묵인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속았다면 직간접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묵인했다면 공모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을 포함하여 모든 기관이 변양호에게 속았습니까 아니면 묵인(공모)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상의 기관간 견제시스템, 구성원의 자질과 책임감, 금융시장의 정보망 등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을 변양호의 개인적 비리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각의 직접적 당사자인 수출입은행과 금감위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 청와대, 장관님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변양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론스타의 로비 및 외환은행장과의 공모에 의한 헐 값 매각이라는 변양호의 개인비리에 의했다는 사건구도도 성립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동 건을 변양호의 개인적 비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애써 이를 외면하고 개인적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두 매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분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양호 개인이 모든 것을 해명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책적 실수에 의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모든 유관기관이 법정에 서서 당당히 당시 입장을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변양호가 론스타의 인맥과 가깝다는 모양새 만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두면 안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어떤 업무든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로비스트의 역할은 긍정적인 면도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 업계에서는 개인적 친분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고,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경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업무협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도 솔직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느냐 문제는 개인적 인격과 양심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변양호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밀어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간 어렵고 험한 일을 마다 않고 단순하고 소신있게 일처리를 해 온 변양호의 캐릭터와, 외환은행이 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 장기간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남아 있고 다른 원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론스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매각협상이 진척되어 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적인 매각절차(공개매각 등)를 밟는 것이 득될 것이 없다고 내심 판단하여 금융시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과 소신을 가지고, 2003. 7/15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직간접적인 관련기관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대로의 객관적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의 변론과정에서 밝혀 질 것이나, 무엇보다 변양호를 잘 알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이 본 건을 변양호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沈黙하고 있는 것은 금융업무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법기관에서는 오히려 是認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변양호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IMF 위기극복 과정 등에서 검찰의 수사 등 고초를 직접 겪지 않아 순진해서 외환은행 매각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사후의 문책에 대비하여 약삭 빠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만약 변양호가 무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사후 결과에 따라 얘기하는 편리한 처세에 불과한 말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사후 책임 문제만을 의식한다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변양호 정도 되니까 이 일을 마다않고 소신에 따라 추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한편으론 위아래로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참으로 비겁한 행동을 보여주는 공무원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당시 화급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가 잘못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과 주변 사실을 파헤쳐서 개인비리로 얽어 매어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해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일을 해 보면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와 접촉하게 되고, 자의 타의든 자리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신을 가지고 외롭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변양호와 같이 노조,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온갖 비난과 마타도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는 상황 등을 생각해 보면 공무원으로 일한다는게 참으로 무섭고 조심스러워 집니다.

그간 수많은 경제위기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온 것과 현재 진행되는 금융제도 개선의 상당부분이 뜻있는 선배들의 뚝심과 헌신적 소신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고 틀이 잡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오히려 비겁하게 사법기관에만 맡겨두는 우리들 보다는 변양호 같은 소신있는 인물이 더 필요할 지 모릅니다.

변양호는 말이 없으나, 우리에게 자신이 개인적인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댓가성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2003. 11/15일 대책회의 등에 참여한 매각관련기관이 당시 시장상황과 판단배경만이라도 사법기관에 적극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댓가를 받고 헐 값 매각을 공모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정부 관료는 태생적으로 정치권력에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과 행정은 장기간 트레이닝을 받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관료를 믿고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유능한 인력이 관료조직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정부조직내에서 전문적 경험을 쌓아 온 관료들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은 행정경험, 조직관리능력과 장기적으로 맺어진 인적 연관성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관료와 업계와의 장기간 형성되어 온 유착관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정치권력의 조직관리와 비젼제시 등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으로부터 힘이 실리지 못한 관료조직은 無用之物에 불과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력은 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능력과 소신이 있는 관료를 존중하고 이용할 줄 알며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료를 기용하여 소신있게 있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맡아서 하면 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재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아까운 많은 人才들이 死藏되고 떨어지고 위축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삭이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확대해 봤자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고, 당신이 주도한 일이니 당신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된다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만고의 철칙에 충실하며, 지역적 기회주의적 행동과 점잖고 얄팍한 처신만으로 출세하려는 관료만 남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유능한 관료는 발붙일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 잘나간다고 까불면 저렇게 된다”는 식으로 침묵하면서... 출세를 위해 고개숙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6) 검찰에서도 좀 더 소신있는 열린 수사를 부탁합니다. 변양호를 지난 6월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구속하여 론스타에 대해 수사를 하여 왔고 증권인멸 및 도피위험도 없음에도 11월 보석으로 풀려 나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처사로 보입니다. 대검의 위상으로 볼 때, 다소 치졸해 보이고 공권력에 의한 린치행위로써 말할 수 없는 폐쇄적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결과 그 당시 매각행위가 변양호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저질러 진 것이라고 확신하더라도, 변양호에게 속아서 보고를 받고 허락하고 대주주 예외승인을 한 기관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국장인 변양호가 모든 것을 알아서 추진하였으며 세부적인 매각조건 등의 사실관계는 잘 몰랐으며, 변양호가 매각을 주장하여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든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원의 조직문화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느 실무자가 소신에 따라 입안하고 윗 분을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며 추진하겠습니까.

변양호가 론스타의 로비와 사적 목적에 의해 외환은행을 헐 값에 팔아 먹었다는 개인비리로 ‘사건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변양호의 주변 사건을 파헤쳐서 맞추어 나간다면 참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차라리 관련기관 모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론스타 매각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면 수사를 종결하여 시중의 유언비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변양호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변양호만 기소할 경우에는 시중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십년간 단련되어 온 재정경제부 주요간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은행의 헐값 매각에 공모할 만큼 가치관과 국가관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더 이상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7)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모든 이슈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기대할 바 없어 더 이상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침 출근때 뉴스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버블 세븐지역에 청와대 등의 상당수 직원이 살고 있다고 제목을 달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블지역에 사는 것과 부동산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모두 산골에 살아야만 하는지... 언론에서 이렇게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여 몰아 가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론스타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비슷한 양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테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직설적이고 언변이 서투른 변양호의 성격으로 그간 언론 등 외부단체에 다소 냉정하고 오만스럽다는 오해를 가져왔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참으로 언론의 힘은 막강합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언론의 선정적이고 왜곡적인 보도에 접한 경험과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느끼고 좌절감을 맛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참는 것 밖에 없다는 것도 시간이 가면서 차차 알게 되고 길들여 지게 됩니다. ...언론의 사실성과 공정성에 노력하는 기자분들을 존경합니다.

(8) 현재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나선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변양호의 개인비리 혐의로 마무리되는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지금의 상황은 변양호에게 독박을 씌우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관련기관 및 결재라인상의 모든 사람이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변양호만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공조직의 운영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허탈하고 우습기 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시 관련자가 검찰에 소환되어 어떤 진술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만약 관련기관이 본 사건이 변양호의 희생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법원의 최종심에서 변양호에 의해 매각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관련기관은 사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양호의 비리문제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즉시 관련기관은 노조, 시민단체 등의 매각취소요구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직간접적인 소송당사자로서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변양호의 희생으로 적당히 타협하려는 세태의 위험성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당시 유관기관이 직간접적인 당사자로서 기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변양호는 향후 변론과정에서 현재 자신이 처해 진 입장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그간의 보고과정 등 모든 매각과정을 사실대로 해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 7/15일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기관도 직간접적인 당사자로서 당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변양호의 댓가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헐 값 매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변양호에게 속아서 론스타에 헐 값에 매각하였다. 이 경우에는 감독제도상의 직무를 방기한 책임(변양호의 사기행각을 막지 못한 책임 등)을 국민앞에 당당히 같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변양호는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나 민간부분에서의 사업가로서 재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변양호를 만나면 큰 폭풍이 지나간 듯... 모든 것을 운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위로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엎드려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행동이라고 위로하면서... 이걸 발표한 들 변양호에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혹시 괘심죄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 하면서...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 공무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