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새 브레턴우즈 체제 / 권태선

권태선 논설위원

유레카

세계를 휩쓰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4~15일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새 브레턴우즈 체제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참가국들의 이견만 드러낸 채 면피성 회의로 끝날지 전망이 분분하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비관 쪽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기능하는 정부가 없는 나라(권력교체기의 미국)에서, 발생 원인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위기에 관해 의제도 없이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기가 난망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지만, 차기 행정부를 책임질 버락 오바마 당선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해도 1944년 수립된 세계 금융체제의 재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뤄진 상태다. 64년 전과 지금의 금융환경 사이엔 상전벽해의 변화가 있었다. 당시 브레턴우즈 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공황에 대한 공통의 경험과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계 금융 문제와 관련해 지도적 역할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미국이란 지배적 국가가 존재했다.

그러나 현 금융위기는 바로 그 지배적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됐다. 금융자율을 외치며 국제통화기금의 위기 경고를 귓등으로 흘렸던 미국도 이제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들과 오일머니로 무장한 중동 나라들의 도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다. 그 결과 이젠 누구도 신흥국들에게 더 큰 지분을 줘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지 못하게 됐다. 세계인들을 깊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금융위기가 세계질서를 좀더 민주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진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곤 이룰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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