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중국의 ‘핵심 이익’ / 오태규

최근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자주 구사하는 ‘핵심 이익’이란 용어가 국제무대에서 본격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7월 열린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때부터다. 중국 외교의 실무 총책이랄 수 있는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 회의에서 ‘중국 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영토 및 주권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 발전’을 중국의 3대 핵심 이익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미국은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핵심 이익을 상호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중국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할 이익이라고 공언하는 핵심 이익론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해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부턴 중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익이란 말을 외교 문서에 넣길 거부하고 있다. 그래도 중국은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익론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2010년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불거지자,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했다. 시진핑 부주석은 올해 초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과 티베트 문제를 미국이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본과 분쟁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도 당연히 핵심 이익의 대상에 포함된다. 양제츠 외교부 부장(장관)이 최근 유엔 연설에서 “댜오위다오를 일본이 도둑질했다”고 격하게 비난하고, 군부가 이 섬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훈련을 한 것도 이런 논리 구조에 따른 것이다.

2년 전 천안함 사건 땐 한반도도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선제적이고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한 때이다.

오태규 논설위원, 트위터·페이스북 @ohta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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