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비회원 옵서버 국가 / 오태규

현재 유엔 정회원국은 193개 나라이다. 지난해 1월 국민투표를 통해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남수단이 193번째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북한과 함께 동시에 회원국이 됐다. 당시 유엔 회원국은 166개국이었다. 우리나라는 가입 20여년 사이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두번 진출하는 등 유엔의 주요국으로 떠올랐다.

유엔 회원국 자격은 “유엔헌장이 담고 있는 의무를 받아들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유엔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한테 문호가 열려 있다. 하지만 절차가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안보리의 통과 절차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에도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안보리 절차보다 수월하다. 팔레스타인이 지난해 유엔 산하 유네스코의 정회원국이 되고도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은 올해 정회원국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 지위를 얻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총회에서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염원을 이뤘다.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비회원 옵서버 실체(entity)의 지위였다. 모두 비회원 옵서버로 표결이나 결의안 제출권이 없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으로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바티칸이 유일한 비회원 옵서버 국가였다.

팔레스타인의 비회원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이 곧 독립국 인정은 아니다. 실질적인 독립국으로 자리잡으려면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도 이번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획득은 이스라엘에 커다란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오태규 논설위원, 트위터·페이스북 @ohta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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