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검사의 ‘검은돈’

“들키면 형을 살고, 받은 돈은 뺏기고, 연금까지 못 받는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이 대체 왜 그랬을까?” 현직 간부급 검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 뒤의 반응 가운데 하나다. 전형적인 ‘비용편익분석’이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 등에 따르면, 범죄의 의사결정은 기대수익과 기대손실의 비교에 따라 이뤄진다. 기대손실은 범죄가 발각될 확률과 그 경우 감당해야 할 희생의 함수다. 희생에는 처벌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 평판 실추와 도덕적 부담 등의 정신적 손실도 있다. 뇌물액에서 예상되는 희생, 곧 비용을 뺀 것이 남은 기간의 급여 총액과 뇌물을 거절한 도덕적 만족감을 합한 것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에 따라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 부패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그런 분석으론 웬만한 부패 사건은 설명되지 않는다. 연봉이나 판공비보다 훨씬 작은 액수의 뇌물 사건이 허다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1억원은 향후 임금총액보다 적다.

범죄학자인 에드윈 서덜랜드는 해당 범죄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면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된다(‘차별적 접촉’ 이론)고 설명했다. 그런 집단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비판·통제가 부족하면 범죄 학습은 한층 쉬워진다. 더구나 한국은 연고·온정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다. 2010년 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38.1%는 ‘가까운 연고를 가진 사람의 부탁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답했다. ‘엘리트 카르텔’이 드세다는 나라여서 사회적 통제도 부족한 편이다. 부패 친화적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검사의 부패 스캔들은 잊을 만하면 터졌다. 문제의 검사 혼자만 ‘썩은 사과’(rotten apples)는 아닌 것이다. 검찰 조직이 부패에 취약한 게 사실이라면 이번에라도 뜯어고쳐야 한다.

여현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