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부 장관 입장이 맞나? / 조홍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대한금연학회 이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객관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세금 인상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다.

첫째,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이며 따라서 일반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한다. 이는 담배회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이들은 아이코스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양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 적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발암물질 배출량은 아이코스 제조사 필립모리스의 발표에 비해 훨씬 높고, 어떤 유해물질은 일반 담배보다 더 높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가 아니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위험한’ 담배의 하나이다.

둘째 문제점은 유해성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유해성 논의는 궐련 한 개비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유해성은 국민 전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모든 일반 담배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다면 국민 전체의 건강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반 담배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은 오히려 금연 확률을 줄이게 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담배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안전한’ 담배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없었다면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았을 ‘저위험’ 청소년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부추기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일반 담배 사용자가 된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민 전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담배 간의 유해성 차이는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유해성에 근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생각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담배회사는 국민 건강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배회사는 ‘덜 해로운’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해로운’ 일반 담배를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과거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전자담배에 높은 세금을 매겼고, 미국은 이를 공산품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지 않은 데 비해 미국은 전자담배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일반 담배를 추월하였다. 우리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전예방 원칙에 의해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이며 전자담배보다도 건강에 해롭다. 따라서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을 통해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세금의 액수는 유해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전체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이 아닌 한 개비에서 배출되는 기체의 발암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청소년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태아에게 해로우며, 중독성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한 이 제품의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해성 검증 뒤 세금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장관의 생각은 틀리고, 유해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