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중계] 현실성과 무관히 뜨거운 ‘전술핵’ 논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술핵무기’(전술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자유한국당은 핵 위협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을 주장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술핵에 관련한 <한겨레> 기사를 보는 누리꾼의 시선도 둘로 나뉘었다.

‘청와대, ‘돌출 발언’ 송영무에 ‘경고장’…외교안보 혼선 다잡기’(9월20일치 9면)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정부 안에서도 한때 전술핵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 kr**는 “국방장관이 전술핵 거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송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나 so**는 “송 장관은 너무 튄다. 안보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발언도 조율된 상태에서 해야”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경고’에 tls**는 “정부 ‘예스맨’도 곤란하다. 갈등은 당연하고 대립 속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전술핵이 뭐길래 한국 재배치 논란 떠들썩하지?’(9월13일치 8면)를 통해 전술핵의 역사와 재배치 가능성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리꾼 yw**는 “좋은 기사 잘 읽었다. 어떤 국가도 냉전시대 이후로 단 한 발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근거가 있었다. 지금은 핵에 버금가는 강력한 체계가 최선이다”라고 했고, eu**는 “전술핵을 들여오면 동북아 왕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a**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 고립시켜야지. 핵 개발 비용이 상당한데 돈 들어오는 구멍이 있으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촉구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yl**은 “전시전작권도 미국에 있는데 전술핵 보유하면 뭐 하나? 사용 권한은 미국에 있는데… 자유한국당 말에 호들갑 떨지 마라”라고 했고, ro**는 “어차피 안 되는 전술핵 재배치 포퓰리즘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이러니 더욱 자체 핵개발로 핵을 보유해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데 힘의 균형이라도 맞춰야지!” 등의 의견도 달렸다.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