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스큐라] ‘손쉬운 처벌 거부한다’ / 김성광

“왜 늘 손쉬운 처벌만 생각하는 겁니까. 낙태,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의 발언이다. 삶의 조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생명권만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 아닐까. 과거엔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이제는 인구감소 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 지나던 시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한 채 생명을 선별하고 삶을 통제해온 국가를 고발한다.’(기자회견문 중) 김성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