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중계] “생명권” vs “성적 자기결정권”…낙태죄 찬반 팽팽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에 응답했다. ‘현실과 괴리 큰 ‘낙태죄’…청와대, 합법화 여론수렴 멍석 깔아’(11월27일치 5면) 기사는 현재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2012년과 사뭇 다른 지금의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했다. <한겨레>는 낙태죄 폐지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기사를 실었다. 누리꾼들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대다수는 “원치 않는 임신은 태아와 여성에게 모두 불행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현행 형법 269조에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누리꾼 wl**은 “여자가 낙태를 해서 범죄자가 된다면 그 태아를 만든 남자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낙태죄’”라며 형법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이와 정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해서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an**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다. 무너진 성윤리를 바로 세우고 피임법을 교육하는 게 해결책이지, 낙태 허용은 더 많은 무책임한 임신과 낙태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jj**는 “즐길 권리만 있고 책임은 안 지려 한다.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라며 생명 경시 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찬반 양쪽 모두 강조한 점이 있다. 실정에 맞는 성교육과 피임에 대한 인식 강화다. ppk**는 “낙태는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설사 걸려도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낙태죄 폐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낙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성교육과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도 임신을 했다면, 이 아기들은 국가가 책임져라. 미혼모·비혼모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