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중계] ‘부동산 불패’ 끝날까? 누리꾼 갑론을박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연일 오름세다. 특히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아야 서민경제도 안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의 부동산 기사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자고 나면 치솟는 강남 집값…정부대책 왜 안 먹히나’(1월17일치)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내 다른 곳에선 집값이 크게 뛰지 않았지만 강남·송파·양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급등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와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누리꾼 Emm*는 “보유세 올려서 집값에 상응하는 세금 거둬들이면 된다.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고, 자**는 “강남을 겨냥해 집값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 돈 없는 서민 대출만 규제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누리꾼은 “정부는 무슨 눈치를 보느라 보유세를 망설이는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정부도 응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1월23일치 1면)고 밝혔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방침에 누리꾼 비비**는 “(보유세는) 다주택자 투기를 막고 주택 가격을 잡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이 비싼 만큼 비싼 재산세를 이미 내고 합법적으로 사는데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하늘**는 “옳은 정책방향이다. 고가의 집을 보유할 능력이 없으면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공방과는 다른 맥락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이고 서민은 구경만 할 뿐”이라며 강남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누리꾼 토*는 “강남이 오르면 그 주변 지역도 부동산 쏠림 현상이 온다. 강남 한 구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여파가 임대료 상승에 이어 물가 상승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나비효과’를 경계했다.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