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4.2%로 높였지만, ‘K자 회복’ 개선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1%포인트 높였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성장이 마이너스 1%에 그쳤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반등 폭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회복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성장률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된 양극화와 고용 부진의 극복이다. 정부는 민생과 일자리 회복, 코로나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인 올해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살아나는 등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온도 차가 크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자영업은 여전히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완전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우선 재난지원금과 추경부터 빈틈없이 짜야 한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소비 진작책들을 내놨다. 재차 강조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또 ‘청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백신 방역 안전인력 지원, 노인·저소득층·예술인 등 취업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 완화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가 양극화 개선과 고용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만 이번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청년·자영업자 지원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내용을 보완해가며 꾸준히 시행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