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한 ‘4차 대유행’, 정부 대응 안이하지 않나

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 규제를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시행을 1주일 더 늦추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현행 유지’ 수준의 방역 대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 확산세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안이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이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2월25일(124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특히 수도권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인 99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록 하루 기록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격상 기준(주간 일평균 확진자 1천명 이상)에 육박하는 숫자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머잖아 4단계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는 1주일 동안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되,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4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방역 강화 방안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고위험 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내놓았다. 엄중한 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자칫 시간만 허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는 등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방역 규제가 이뤄진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큰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의료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를 내보낸 게 화근이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였다면 확산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더 이상의 오판은 없어야 한다.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면 실기해선 안 된다. 여러 단계의 방역 규제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 ‘굵고 짧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7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