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유행’에 경제전망 흔들, ‘추경 틀’ 재검토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이 현실화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면 올해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당장 어느 정도까지 경제 타격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자원을 더 배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4차 대유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세부 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 확산 탓에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정부가 짠 대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워졌다. 영업 손실이 늘어나 자영업자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쓰는 돈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때맞춰 쓰려다가 방역에 방해가 되면 최악이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걸 두고 의원 상당수가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여당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득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유행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4차 유행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추경 처리를 한 박자 늦추는 편이 낫다. 감염 확산의 추이를 봐가면서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 진작 예산에 비해 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공포됐다. 법 시행 뒤 영업 금지·제한 조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재원이 충분한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칠 내용이 많다면 국회 심사에 앞서 정부가 수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