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4단계, 짧게 끊지 못하면 더 큰 재앙 온다

사실상 ‘극약처방’…남은 건 ‘봉쇄’뿐
추경 ‘자영업자 보상’ 충분히 늘려야
정부 실책 반성하고 국민 협조 구해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전날 발부한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돼 2주 동안 시행된다. 날마다 새로 쓰는 신규 확진자의 규모와 추세를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앞서 경험하지 못한 강도로 일상을 멈춰 세워야 하는 부담 또한 더없이 크다. ‘극약처방’이다. 한번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다음 카드는 ‘봉쇄’ 말고 없다고 봐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생활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처다. 사실상 밤에는 대부분의 사적 모임이 불가능해진다. 불요불급한 모든 만남을 2주 뒤로 미루라는 메시지다.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는 부차적이다. 지난 거리두기 체계에 있었던 테이크아웃 이외 카페 이용 금지 같은 조처는 빠져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전문적인 방역적 판단으로 만들어졌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해야 한다.

조금씩 확대되던 학교 현장의 등교수업도 다음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되돌아간다. 다행히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원격수업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재개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등교수업이 한 학기라도 더 늦어지면 국가교육 차원에서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학 동안 백신 접종을 비롯해 가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곧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참담한 상황이 1년6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공포됐고, 법 시행 뒤 영업금지·제한 조처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라는 상황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추경을 새로 편성한다는 각오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9일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31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늘 거라고 예상한다. 질병관리청도 최악의 경우 2140명까지 내다본다. 지난달 정부가 7월이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는 여러 방역 조처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예고했던 걸 떠올리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면 실책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솔직한 고백부터 해야 한다.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확진자 수에 반영되려면 열흘 이상 걸린다. 그사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고, 비수도권 이동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마저 흔들리면 4단계 거리두기도 위험해진다. 당장 이번 주말이 4단계 거리두기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