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손실보상 예산’ 늘려 자영업자 불안 덜어줘야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수협의 임대료 정책에 항의해 집단 휴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넘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데 힘을 더 보태도 부족할 판에,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에는 이달 초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재원으로 6천억원을 편성했다. 7~9월 3개월치다. 그런데 추경안을 국회에 넘기자마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영업금지·제한 등 조처를 받는 영업시설이 96만곳에 이른다. 한곳에 50만원씩만 지급하려 해도 5천억원이 필요한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지 자영업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경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영업금지·제한 조처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은 법에 따른 것이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2조원을 돌려쓰기는 어렵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더 크게 봐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려면 소비 부양 이전에 4차 유행 종식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손실보상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해놓고 고통을 견디라고만 해서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재난지원금 예산 10조4천억원을 헐어 쓰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3조9천억원 많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살피는 등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로 당장 사용이 어려워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용 예산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무얼 손보든, 7~9월분 손실보상은 반드시 올해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령을 서둘러 마련해, 보상 심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