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4차 유행’ 사과, 더는 ‘시행착오’ 없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 12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의 위기가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다, 국민의 협조 없이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4단계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손실보상법과 추경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태도와 온도차가 크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엇박자로 자영업자들을 더 깊은 실의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상향해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도 방역 문제에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한배를 타고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건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해 경질을 요구할 때는 잘못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인신공격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전후해 야당과 소속 후보들부터 방역 기준 완화를 앞장서 주장한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야당도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확충하는 데 야당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