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명숙 수사 감찰’에서 확인된 ‘부당 수사’ 근절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이 합동 감찰을 벌인 결과, 검찰이 재소자인 참고인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고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수사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이 소수 의견을 통해 수사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이제야 공식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비록 지난 3월 대검의 무혐의 처분과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지만,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철저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대표적 사례다. 한 전 총리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자 곧바로 다른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참고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를 종합하면) 참고인의 기억이 오염되고 왜곡됐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듣고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앞으로 검사와 증인 등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처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접수된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게 합동 감찰의 결론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진상 파악에 적극적인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고 인권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려 했고, 이 사건을 오래 조사해온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 개시를 보고하자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등 석연찮은 행보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은 자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이 검찰 지휘부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의 표적·강압수사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더 이상 명분을 얻기 어렵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이 사법통제를 하듯,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