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 ‘탄소 국경세’ 도입,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의 세번째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이 지난 14일(현지시각) 공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방안들은 국내 산업계의 기후위기 대응이 발등의 불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절실함을 깨닫고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인 ‘피트 포 55’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핵심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를 1차 대상으로 2023년부터 도입돼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또 내연기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5년부터는 유럽 시장에서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도 14일 3조5천억달러(약 3992조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는 무역 정책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등을 이유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저렴한 에너지’를 더 오래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경 밖에선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국제 무역과 산업의 표준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산업혁명인 셈이다.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기업들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15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속 머뭇거린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저만큼 앞서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