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은 감당 못해’ 비판 쏟아진 3기 새도시 분양가

3기 새도시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펼침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기 새도시 사전청약이 지난 16일 모집공고와 함께 첫걸음을 뗐다. 그런데 공개된 1차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를 놓고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세의 60~80%로 책정했다는데,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6.6㎡)의 분양가가 6억7616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까닭이다. 무리해서 빚을 내지 않고는 서민이 마련하기 벅찬 수준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 자격이 있어도 청약 신청을 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싼 곳인 인천 계양지구도 전용 59㎡(공급면적 83.4㎡) 추정분양가가 3억5628만원으로 3.3㎡당 1358만원가량이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는 4억9387만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추정분양가가 정말 시세의 60~80% 수준이냐는 지적에 ‘개발 시기와 입지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로또’라고 불리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이제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이다.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을 덜어주자면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분양가만 내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공공분양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들에게 앞으로도 낮은 분양가로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설령 3기 새도시 20만가구의 최대 25%인 5만채의 공공분양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분양가를 더 내리면 그저 당첨자의 시세차익이 커질 뿐이다. 서민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이라면, 분양보다 토지임대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대거 매각하는 것이야말로 3기 새도시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 참여연대가 16일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성하는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쓰이는 면적은 각각 17.2%와 23.4%에 불과하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7%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된다. 민간에 넘어간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3분의 1은 건설사의 몫이 된다. 서민 주거 복지에 써야 할 돈이 새는 것이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3기 새도시를 추진하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