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에도 지원금 못 받을까’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있는 강릉시 한 해변 횟집 주변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 편의주의 탓에 이번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애초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가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추경이 확정되면 8월 넷째주부터 지급되는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영업손실을 입고도 관료주의적 행정 탓에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2조1454억원에서 5조754억원으로 2조9300억 증액하기로 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그대로 통과되면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증액에 동의했고, 기획재정부만 동의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 22일 보도를 보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이지만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손실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 계산법 탓에, 하필 개업일이나 폐업일이 며칠 이르거나 늦어서, 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찍 사업자 등록을 해둔 탓에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등 이유가 다양하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매출 감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잖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행히 산자위가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게 코로나 손실 보상 취지에 맞는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간소화해야 한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빈틈없는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