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원주 집회’, 자제하는 게 옳다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하자, 원주시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회에 한해 4단계 기준을 적용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긴급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자제해야 할 때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집회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집회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수도권보다 완만했던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점점 맹렬해지는 상황이다. 누적 확진자가 채 1000명이 되지 않는 원주 시민들로서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23일과 30일에 열 예정인 집회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1일부터 3차 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교섭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급단체가 장기 투쟁 중인 조합원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는 건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다. 집회는 이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자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를 여는 이유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여론의 공감을 얻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계의 벼랑 끝에서 셧다운에 가까운 영업제한을 받으면서도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처지도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처지보다 결코 낫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집회를 강행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감을 얻기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자제하고, 건보공단 노사는 직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대 보험 공단 가운데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고용 문제를 풀지 못한 데는 건보공단 말고 없다. 공단 정규직노조의 완고한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정규직노조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