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떨어질 것’이란 말만으로 정책 신뢰 회복하겠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담화를 발표했다.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사과하고, 이는 수급 요인만이 아닌 과도한 상승 기대 심리와 불법·편법 거래, 시장교란 행위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집값이 최고점을 넘어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 매수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에 더 무게를 뒀을 뿐, 그동안 해온 말의 종합판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배석시켜 발표한 담화치고는 내용이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와 자신감을 수도 없이 내비쳐왔다. 결과는 실패다. 지금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수요자들에게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문제의 뿌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초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추자 투기적 수요가 폭발했다. 여기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새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프라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은 향후 개발이익 기대를 높여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

가계소득과 임대료 수준, 인구 추이 등 변수들을 두루 고려해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 있다. 홍 부총리 말대로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집값이 급락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거품 붕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홍 부총리는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빈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했다. 이를 통해 비록 지연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로 집값이 떨어질 것임을 설득해야 했다.

지금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의 집값 안정 의지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퍼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 완화 추진이 불씨가 됐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종부세 대상 축소’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는 애써 마련한 담화 자리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꼭 답해야 할 핵심 현안에 침묵하면서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