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단계 거리두기 ‘3차 연장’, 자영업자 지원 보강 절실하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20일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 4단계가 끝나면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다. 나머지 지역은 3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은 지난 7월12일 4단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세번째 연장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9월5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4단계가 8주 연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단계 시행 첫날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게 무색해졌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52명 발생했다. 지난 11일 이후 열흘째 2천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휴가철 인구 이동이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앞으로 하루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4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강력한 거리두기가 비록 확진자 수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폭증세는 막아내고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등은 1차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러 우리(48.3%)보다 훨씬 높은데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하루 확진자 수가 우리의 10배 가까이 된다.

문제는 강력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더욱더 위협받게 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2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당장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4단계 거리두기 유지와 영업시간 단축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21.6%에 불과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겐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물론 정부도 나름 애를 쓰고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원금은 그에 비해 너무 적다고 하소연한다.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영업시간마저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되면 사실상 저녁 장사는 포기해야 한다. 체육시설에서 샤워 금지는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르지 않다. 손님이 한두명만 있어도 에어컨을 켜놔야 해 전기료는 그대로 나간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4차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자는 둘째 치고 빚을 내가며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자영업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면서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손실을 더 두텁고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 10월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 편성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방역과 경제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