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거리두기 ‘부분 완화’, 국민 각자의 책임이 더 커졌다

지난 8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 상가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되, 다음주부터 방역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처가 길어지는데도 좀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리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다고 본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의 4단계 거리두기가 10월3일까지 연장되는 한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백신 접종 완료자 수와 연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리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에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처의 결과가 ‘나쁜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우려된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흐름을 고려했다지만, 어렵게 하루 2000명대 아래로 누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방역수칙 완화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처의 방점을 ‘4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두고 있다. 일리가 있다. 영업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확진자만 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은 상황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상식이다. 4단계 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누적을 꼽는다.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돌려 말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방역수칙을 완화해도 잘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영업자단체들은 일괄적인 영업제한 대신 업체 스스로 ‘책임 방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책임 방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께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거리두기가 완화된 추석 연휴를 지나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공존)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