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맨왼쪽)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의 일상을 규정할 ‘위드 코로나’의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뼈대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국민의 삶과 방역 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변곡점이다.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일이지만,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되, 단계마다 운영기간 4주, 평가기간 2주를 합쳐 6주의 간격을 두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계를 전환할 때는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영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드 코로나 이후 중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일상 회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하기로 한 것도 꼭 필요한 ‘안전판’이라고 본다.
위드 코로나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을 담당할 보건의료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진료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로드맵’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없이 ‘일상 회복’만 강조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위험성이 크다. 위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위험 대처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상의 방역부터 의료 체계 구축까지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