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유동성 억제’ 속 상승세 꺾이는 조짐 보이는 집값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고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래가 줄어들며 매수 심리가 약화되고 상승폭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과잉 유동성 억제 조처를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은 방향 전환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여기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월 4700건, 8월 4188건에서 9월에 2693건으로 감소한 뒤 10월에는 1546건으로 급감했다. 거래량 감소는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7로 8주 연속 하락하며, 4월12일의 100.3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니 수요가 공급보다 아직은 많지만, 지수 하락 추세는 매수세가 계속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포·서대문·은평구가 포함된 서북권의 경우 매매수급지수가 99.8로 6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케이비(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통계에선 10월 첫째 주부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선 10월 둘째 주부터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로 집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이 매수세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8월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뒤 시장금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코픽스 금리에 연동된 은행들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에 견줘 0.6~0.7%포인트나 올랐다. 물가 상승,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도 부동산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이 가을 이사 철 뒤의 비수기라는 점, 아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집값이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최근 집값 흐름은 그동안 폭등의 최대 원인이 과잉 유동성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값 급등 사태의 재연을 막으려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 중인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범위에서 과잉 유동성 억제 조처를 이어가야 한다. 3기 신도기 개발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