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까지 왜곡한 ‘민관협치’ 감사, 서울시 ‘의도’ 보인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마을자치센터연합 등 전국 1170여개 시민·지역·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70여명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민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14일 태양광, 청년, 사회주택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셋 다 박원순 전 시장의 핵심 사업들이자, 시민사회와 연계된 ‘민관 협치’ 사업들이다. 서울시는 “혈세 낭비와 부정 운영을 잡아냈다”고 주장하며 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요구, 주의 등 총 68건의 조처 사항을 무더기로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사업의 취지나 현장의 실상을 아예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감사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발전 효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물리적 확대에만 치중한 혈세 낭비”라며, 그 근거로 아파트 저층인 1∼2층에 베란다형 태양광이 8%가 설치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저층이더라도 전기 절약 효과가 있고, 수요도 적지 않은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료가 누진제여서 사용량을 누진 구간 아래로 조금만 줄여도 전기료를 크게 아낄 수 있는 특성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효과를 폄하했다는 지적도 수긍할 만하다.

또 서울시는 청년활동공간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2년차인 2019년 조사를 근거로 ‘인지율이 35%여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청년들이 취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취지를 무시한 채 ‘청년들이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예술이나 친목 중심으로 운영한다’고도 지적했다. 취지에 충실한 사업 내용이 ‘혈세 낭비’의 근거라니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다. 2015년 청년청 입주단체 선정 때 3개 단체를 심사도 없이 선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당사자들이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논리로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러니 감사 자체뿐 아니라 서둘러 중간 결과를 발표한 의도를 새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됐다”며 시민사회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어렵게 일궈온 ‘협치’를 ‘관치’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최근 이지훈 시민행복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임정근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의 잇단 사퇴는 상징적이다. 오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든, 시민사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안 될 일이다.